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며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세대원의 지원금을 모두 일괄적으로 받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받게 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례 적용으로 처음 논의와 달라진점이 있어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를 보고 재난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외벌이 가구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1인 가구의 경우 17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는 31만원 이하인 경우, 5인 가구는 39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7만원, 2인 가구는 21만원, 3인 가구는 28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 5인 가구는 43만원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신청기간 ]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9월 6일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 9월 7일 화요일에는 2 또는 7인 사람, 9월 8일 수요일에는 끝자리가 3 또는 8, 9월 9일 목요일에는 끝자리가 4 또는 9, 9월 10일 금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이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지급받은 5차 재난지원금은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하겠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콜센터, AR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형, 카드형 모두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할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요청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서를 접수해준다고 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별 신청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한다. 단,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형온라인몰, 유흥업종, 대형배달앱,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안경점, 식당, 병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5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하니 집안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제 때 해야하겠다. 또한 야무지게 소비하는것도 잊지말아야 하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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