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대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대 내용과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대 /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지원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확대되며, 손실보상금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1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내년 정책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및 성장 기반의 구축을 내세웠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힘 쏟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대 및 방역지원금 100만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금 대상에 추가하며,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하며, 올해 4분기분에 대하여 손실보상 지급액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총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238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 패키지를 신설하여 점포 폐업에 따른 철거 및 채무를 지원하기 위해 4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브릿지 보증에는 5000억 원을,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교육 및 연계 지원에는 50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돌아오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정부는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진행함에 앞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4조 3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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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및 예비비 등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최대한 신속하게 12월 말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누가 받을까? >

먼저 3조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기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90만곳을 비롯 여행업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여 곳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은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매출이 줄었다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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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영업시간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기간

<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지원 >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여 곳에 대해 방역물품 구입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및 체온 측정기, 방역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역물품 구매 지원은 식당, 카페, PC방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연말연시 장사가 제한되면서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호소하며, 그에 반해 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에 비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놓치는 부분 없이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모두에게 좋은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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